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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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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산하
2
우인
2
한별
1
바른
1
정률
1
우리
1
율현
1
국제
1
남산
1
대호
# 변호사 (상위 10)
4
박일규
2
현인혁
2
김형준
2
김경태
1
권혁
1
문철기
1
강영수
1
김종빈
1
김보배
1
김정철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9두32696 판결
[손실보상금][공2020상,999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농지법
농지법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통계법
헌법
2019년
2.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6도6497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공2019상,777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2018년
3. 대법원 2018. 3. 13. 선고 2016두35281 판결
[관리처분계획취소청구의소][공2018상,703]
관리처분계획취소청구의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15년
4. 서울고등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5누38155 판결
[수용재결취소등][미간행]
수용재결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14년
5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두25173 판결
[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6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1두21652 판결
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][공2014상,593]
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12년
7. 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0두13890 판결
[주거이전비등][미간행]
주거이전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8. 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1두32966 판결
[주거이전비][미간행]
주거이전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11년
9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15. 선고 2010누5921 판결
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개발법
10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13. 선고 2010누43275 판결
[관리처분계획취소][미간행]
관리처분계획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0년
11. 서울행정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10구합15650 판결
[관리처분계획취소][미간행]
관리처분계획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12. 서울고등법원 2010. 3. 17. 선고 2009누15809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유재산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민사소송법
지방세법
지방재정법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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